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법 2021. 9. 10. 선고 2020노10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지방세기본법위반] 상고[각공2021하,69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 개별소비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